김경진 의원, 광주·전남 현안 예산 12조 3,355억원 중 7,462억원 증액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8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KTX호남선 연장 및 광주-송정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질의에서 광주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지나 목포로 이어지는 KTX 호남선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며, 내년도 사업비 3천억 원 편성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기재부와 국토부의 의견충돌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철도 인프라는 한 번 건설되면 100년 이상 사용되는 만큼 국토부와 전남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2조 4,731억 원(국비 100%)으로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며 내년도 154억 원만이 편성된 상태이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광주-송정 경전선 철도는 90년간 개량이 안 된 유일한 단선이자, 비전철 구간이다”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 단순 경제성만 고려하지 말고, 공급이 만들어 낼 수요의 측면, 동서간 지역화합의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달빛내륙철도는 반드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들어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하고 이와 관련해 각각 48억 원과 5억 원(사전타당성 용역비)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김경진 의원은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지역구인 광주 북구갑의 경우 베란다샷시 교체 이후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전제한 뒤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중단을 통보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경진 의원은, 대통령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혈관센터 건립(3,500억 원)과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와 관련해 약 200억 원 증액,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일대에 건설될 예정인 흑산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5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마지막으로 과기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인도의 경우 위성발사를 매년 70~80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로호 발사 시설만 있을 뿐 실제 발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체되어 있는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 정부 예산에 미반영된 과학로켓 예산 30억원을 전남 고흥지역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경진 의원은 기재부를 비롯한 과기부, 환경부 등에 총 사업비 12조 3,355억원 규모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예산 총 7,462억원의 증액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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