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큰 틀에서 이뤄야”

심상정 의원은 15일 ‘국회 개헌-정치개혁 특위’ 첫날 모두발언에서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개헌의 핵심 내용이지만, 개헌의 성사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역시 권력구조 문제”라고 밝혔다.

또 심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뒤집어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약한 것에서 비롯된다며,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국회의원은 힘이 센데, 국회는 매우 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 여부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히 국회에 이관하는 권력분점이 대타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개헌의 시기와 절차의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방거리는 찾지 말고 과감히 한 발씩 다가가는 노력을 통해 헌정특위가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호소하고 모두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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