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이산하 지역사회부 차장대우

[취재수첩] 광주 일선 자치구들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즉, 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재량껏 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광주에서는 남구가 스타트를 끊었다. 남구는 문화환경국, 도시건설국 등 2개 국을 추가로 신설, 국에 소속된 과를 5개 이하로 조정·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구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직 개편안은 오는 27일 열릴 ‘제30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을 올리면 구의회에서는 통과시켜주는 대신 의회 조직에 이점이 되는 것을 받아내는 관행 탓이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구의회에서 의장 비서실장의 직급 상향(6급→5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일부 북구의회 의원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구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의장 비서실장의 직급 상향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 정체돼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 3월 열린 구정 질문에서도 의장 비서실장 직급 상향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지만 집행부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5급 과 단위를 의회에 신설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이 제도적으로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부 북구의원들이 타 의회가 먼저 비서실장 직급 상향을 할 경우 북구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남구 조직개편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남구청 내외부에서 나온다.

의원들의 역할은 지자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다른 자치구 의회 문제에 개입하기 보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북구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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