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앞으로 17일이 지나면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지난 4·10 총선에서 민심의 선택을 호소하던 후보들은, 이제 당선인 신분이 돼 그동안 조였던 어깨를 활짝 펴고 걷고 있다.

여야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22대 국회 원 구성 준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들 지난 3일 당선자 총회에서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로 박찬대 의원을 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새 원내 사령탑으로 각각 ‘친명’과 ‘친윤’ 인사를 세우면서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과 각종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갈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광주·전남 유권자들도 민주당 후보 18명을 선택했다.

이제는 ‘진짜 민생’을 살펴야 한다.

먼저 중앙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 필요하면 입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원하고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광주공약으로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달빛고속철도 건설,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국제자유 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등 7대 공약에 15대 정책 과제를 내세웠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선도도시 사업,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복합쇼핑몰 유치 등은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인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공약은 지지부진하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건립을 시작해야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에 타당성 용역비 등의 예산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도 마찬가지다.

전남지역 공약은 7대 분야·15개 정책·30개 세부과제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세부공약은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 미래비행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컨테이너 부두 자동화 항만 테스트 베드 구축,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확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이 있다. 반면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으로 육성 공약은 광주 민간공항·군공항 이전 등이 맞물리면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도 절실하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다. 군공항 이전은 지난해 4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역민의 반발, 정치권과 지자체간의 입장차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전남도민들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추진 사업도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전남은 의과대학 설립이 정부 방침으로 세워졌지만 유치대학을 놓고 순천과 목포가 대립양상을 보여 그 어느 때 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시대적 문제도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급격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고, 광주·전남 역시 여건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곳곳에서 힘들다는 아우성뿐이다.

사실 국회에 입성하면 국회의원만의 다양한 특권이 기다리고 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 지난해 국회는 자신들의 올해 연봉을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여기에 보좌진, 차량, 유류비, 사무실 지원, 후원금 등을 따지면 국회의원의 실질연봉이 5억원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 분명 하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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