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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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 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요즘 인구감소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크게 늘면서 사회문제가 우려 되고 있다.
빈집이 관리되지 않으면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의 온상이 돼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
이는 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인구감소의 결과인 빈집이 인구 유출을 유발하는 것이다.
빈집은 인구감소 위험지역과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는 편인데, 전남은 이 두 개 지표에서 각각 16곳, 13곳으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남지역 각 지자체들은 도심 미관을 훼손하고 범죄 우려까지 높은 빈집을 철거하나 고쳐서 다양한 공익시설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빈집 증가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선진 전략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진군이 추진하는 ‘강진품애(愛)’가 대표적이다. 강진품애는 도시민 인구 유치를 위해 실시하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보증금 100만원에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군에서 임대하는 농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난 1월 강진읍 장동마을에 위치한 강진품애 1호에 첫 가족 입주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해남군도 방치된 빈집들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작은학교살리기와 농촌빈집재생프로젝트, 청년·귀농어인 임대 지원 등이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해남군은 빈집 및 폐교, 폐공장을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쉼터, 영농교육장과 같은 공공시설로 바꿀 예정이다.
빈집은 쇠퇴와 소멸의 상징이 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 활용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인구와 도심 미관 문제를 모두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