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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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나아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난제 중의 난제인 저출산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사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이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은 0.65 명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올 연말께 출산율이 0.6명 선까지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세부터 49세까지)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로, 수치가 2명을 기준으로 인구 증가와 감소로 나뉜다. 합계 출산율은 1980년까지만 해도 2.83명으로 비교적 고출산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중에서도 전남의 사정은 이 보다 더욱 심각하다. 출산율이 낮은 것 뿐만 아니라 있는 인구까지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의 인구는 올 2월 말 현재 180만352명으로 그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오던 180만 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남도의 인구수는 그동안 출산장려, 인구유입 등 수많은 인구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8년 이후 감소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연간 7490명 감소에 그쳤던 것이 2018년 1만3454명으로 감소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2021년 1만8746명, 지난해 1만5106명이나 줄었다.
몰론 그동안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인구 정책의 주무 부처를 맡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전체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문위원회라는 조직 특성의 한계로 인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규정한 정책 심의 권한만 갖고 있을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건만 이를 해결할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직간접으로 380조 원을 썼다고 하지만 출산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현 정부도 출범 2년이 되도록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소멸 위기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인구 문제를 담당하는 강력한 부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인구 문제를 전담할 정부 부처가 신설되면 저출산 상황의 반전을 모색하는 어떤 정책이든 개발과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질 여지가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들이 산아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묘수가 있을 수 없다. 당장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부처 신설이 기대를 키운다.
인구 전문 부처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시급하다. 정부 조직의 신속한 재편이 이뤄져야 관련 정책 효과도 빨리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력이 요구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하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인구문제이다. 인구 위기는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인구 문제는 지방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인구 감소 속에서도 수도권은 지방에서 유입된 인구로 유지가 가능하나, 지방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여균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