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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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어촌 지역에 갈수록 늘어가는 빈집들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다. 지난 2021년 조사이긴 하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북 장수군 빈집 실태조사와 함께 설문조사에서 지역 주민의 60.9%가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농어촌 빈집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65%가 실거주나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원하는데 비해 84%는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는 ‘2024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주제로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와 거래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지방소멸은 이미 곁에 와 있고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를 가속시키는 주범 중 하나는 출산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새로 썼다. 전국 총인구는 2024년 5157만명에서 2052년 462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52년엔 서울도 149만명이 감소하는 등 부산(-85만명), 대구(-58만명), 광주(-29만명), 대전(-22만명), 울산(-29만명) 등 주요 광역시도 인구가 줄어든다. 출생아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전국 ‘중위연령’은 전남(64.7살), 경북(64.6살), 경남(63.5살), 강원(63.0살) 등 9개 시·도에서 60살을 넘어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국 모든 시도도 제각각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구나 지역경제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광주전남의 타격이 큰 것은 명약관화하다.
22대 총선에 당선돼 임기를 막 시작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대다수도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출산율 하락으로 더 심화될 ‘지역소멸’에 대한 대처를 꼽았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고 고령화율도 전국 1위(26.5%)에 달해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전남도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주,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지난 달 8일 밝혔다.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특별법을 통해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로 인해 당장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한 곳이다.
광주전남은 크게 대도시인 광주와 이들 둘러싼 시군(장성·담양·화순·나주·함평·영광), 도청 소재지인 남악신도시와 인접시군(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영암·강진), 여수·순천·광양의 동부산업도시와 이에 인접한 시군(고흥·장흥·보성·곡성·구례) 등 3개 권역으로 나뉜다. 이들 권역별로 핵심 축에 가까운 지역은 경제생활권이 발달하는 반면에, 핵심 축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들은 고령화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머지 않아 이들 3개 권역과 인접 지역은 더 발전된 도시형태를 갖추며 생존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빈집들이 늘어나 고사할 것이다.
광주전남은 국토 서남단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전남도의 특별자치도 구상은 5극(서울+인천+수도권, 대전+충주+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창원+경남권) 3특(제주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체제가 제안하는 메가시티, 경제블럭화 구상과도 거리가 있다. 정체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경부축 중심의 개발전략에서 벗어나 강호축(강원·충청·호남축) 중심의 개발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고려할 만하다.
지금은 광주를 중심으로 ‘서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마스터플랜을 짜고 새로운 경제발전동력을 마련해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전북과 새만금도 끌어들여 서남권 메가시티의 토대를 넓히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