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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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대웅 경제부 차장 |
조선시대에는 ‘장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차별과 천대를 받았다. 당시 사회에서 상인은 매우 이질적이자 비주류 같은 존재였다.
그도 그럴것이 상업을 기반으로 흥망성쇠를 이룬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조선은 나라의 근본을 ‘농업’에서 찾았다. 국가 재정의 근간이 농업에서 비롯된 세금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농업이 성장하는 만큼 나라살림도 튼튼해지는 구조였다.
상업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 상인을 천대하고 억압했던 것이다.
다만, 조선사회에서도 상인의 필요성에 대해 마냥 부정할 수는 없었다. 현물 경제가 지배적인 탓에 정부와 백성 모두 꼭 필요하면서 구하기 힘든 물건을 상인에게 부탁해 조달했다.
상인은 꼭 필요한 존재이긴 했지만 너무 성업하면 안되는 ‘곤란한’ 존재였다. 서류에 등록된 상인들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전상인’의 등장 배경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고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성장했다. 특정인의 상행위만을 보장하고 누군가를 억제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았다.
제22대 왕 정조는 기존 조선의 상행위 정책과 판이하게 다른 ‘신해통공’을 단행했다. 신해통공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상업권 보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새로운 상인 집단을 양성, 세수 대상으로 삼아 국고에 보탬이 됐고, 이 정책은 지금도 조선의 경제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든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금리와 물가가 치솟으면서 상인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죽을 맛’이다.
정조가 신해통공 단행으로 나라의 경제구도를 개편한 것처럼 혁신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