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조속한 해결을

이산하 지역사회부 차장대우

[취재수첩]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 강’ 대치가 100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상황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시작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이후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정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근차근 진행될수록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정, 의정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유화책을 꺼내 들었다.

바로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것이다.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 전공의는 당장 처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만 역풍을 맞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는 18일 휴진에 돌입하면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 응답자 90.6%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렸다. 이중 73.5%가 집단 휴진에 찬성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구나 수많은 환자를 수용 중인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들도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 시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의료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들을 볼모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 국민 건강을 협상의 수단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 시키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 갈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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