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자의 청렴(淸廉)은 국민신뢰의 밑천이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

얼마 전 우연히 그린피스(Greenpeace) 서울사무소에서 만든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인상적인 공익광고 한 편을 보았다.

광고는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동상을 행인들이 유심히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처음에는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다정한 모자 동상이었으나 뜨거운 햇볕 아래 아이 동상이 점차 녹아내리고 있는 것에 시선이 집중된다. 시간이 흐르고 엄마 동상만 덩그러니 남게 되자 하단에 마침내 메시지가 나타난다.

내용은 “지구 온난화, 우리의 미래가 사라집니다….”이였다.

지구 온난화로 녹아 사라진 아이의 동상처럼 어떤 것을 잃고 나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잃어버린 것이 만약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한다면 어떨까?

청렴이란 단어에 사람들은 공직자를 우선 떠올리게 된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떤 상황에도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덕목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패로 한번 무너진 국민의 신뢰는 공직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병무청은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공직자의 청렴을 기반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또 국민들에게 병역이란 의무를 부과하는 업무 특성상 병역면탈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왔다. 또한 직원들은 청렴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유혹에 대한 경계와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전문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탈 범죄를 저지른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병무청은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 필요 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병역에 대한 공정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에서 공직자의 청렴을 저버리고 브로커와 연관된 병무청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국민들은 병무청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됐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善)의 원천(源泉)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根本)’이라고 했으며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건강한 공직사회 실현과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기 위해 다산의 청렴의식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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