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안전불감증이 화 부른다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취재수첩] 최근 유명 건설회사가 시공한 신축아파트의 부실 시공과 하자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사전 점검과 입주 시점에 발견된 온갖 하자를 놓고 입주 예정자들과 시공사의 갈등이 당연시 여겨질 정도다.

또 지자체가 품질 검수 과정에서 하자를 짚어내지 못하고, 시공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감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하자투성이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아파트 부실 시공과 하자 문제는 입주 단지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사가 완료된 뒤 사소한 하자를 짚어야 할 사전 점검이 이제는 공사 전반을 점검하는 형태가 됐다.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전남 광양의 한 브랜드 신축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내외부에서 물이 새고 내부 벽면과 바닥은 수평이 맞지 않는다. 사전점검 당시 6만여건에 이르는 중대·경미 하자가 접수됐다.

입주 전 현장 공종별 하자처리 현황에는 91%의 처리율이 기록됐지만 시공사가 하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른 세대 사진을 이용, 완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공사가 입주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한다.

부실 시공은 철근·콘크리트 부실, 감리·관리 소홀,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부실 시공은 2021년 학동 참사, 2022년 화정아이파크 붕괴 등 커다란 참사를 초래한다. 매번 재발방지책이 나오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

무늬만 감리제도도 문제다. 감리자는 지자체에서 선정하지만 시공사가 감리비를 부담하는 구조이다보니 감리업체가 건설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아파트 부실 시공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부실 시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