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균수 칼럼/ 발등의 불 ‘광주 쓰레기소각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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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균수 칼럼/ 발등의 불 ‘광주 쓰레기소각장’ 건립

주필

광주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이 부지 선정을 못해 제자리걸음이다. 광주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쓰레기소각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원래 광주도 소각장이 있었다. 바로 상무소각장이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상무지구 택지개발 당시 광주시는 님비시설인 소각장을 주민이 아직 입주하지 않아 반발이 적은 상무지구에 건립키로 했다. 향후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근시안 행정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밀어붙이듯 1998년 상무지구에 소각장을 완공했다. 이후 3년 간 주민 반발에 부딪쳐 가동을 못했던 소각장은 2001년부터 시험가동 후 본 가동을 시작했다.

이후 상무지구는 광주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변했고 우려했던 오염물질이 매일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상무소각장은 2016년 준공 18년 만에 폐쇄되고 말았다. 폐쇄된 소각장은 현재 국비를 투입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광주시가 상무소각장을 폐쇄할 수 있었던 데는 당시 나주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열병합발전소(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라는 든든한 환경시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광주시와 나주시 등은 한국난방공사와 협약을 맺고 신설되는 열병합발전소에 쓰레기를 보내기로 했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열병합발전소 가동 자체가 법적 시비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이곳에 광주 쓰레기 반입은 나주 시민들의 반대로 더욱 힘들었다.

결국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광주 자체적으로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 양과동 매립장에 종량제 봉투로 수거하는 생활 쓰레기를 더 이상 직매립할 수 없게 됐다.

2030년 이전에 소각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광주는 쓰레기를 어디에고 버릴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것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30년 준공 목표로 3240억 원을 들여 종량제·음식물 폐기물 등 1일 처리량 650톤 규모의 소각장 건립 계획을 세웠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첫 공모를 진행했으나, 신청에 나선 6곳 모두 응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말 다시 신규 소각장 입지를 재공모해 후보지로 서구 매월동과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 등 3곳으로 압축했다.

광주시는 후보지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소각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화와 함께 다양한 레저·복지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까지 세웠다.

여기에 막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소각장 유치 지역에는 600억~800억 원 규모의 편의시설과 주민숙원사업(300억 원) 추진 등 1000억 원 이상의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적 혜택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소각장 입지를 최종 선정하기도 전에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결국 광주시는 후보지 3곳의 평가를 보류하고, 재공모를 통한 후보지 신청을 받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추진방식은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주도’ 방식이다. 문제는 자원회수시설이 님비시설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신청이 얼마나 이뤄질 것이냐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적정 입지 후보지를 각각 1곳 이상 신청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광주에 소각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광주는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광주가 발생 시킨 쓰레기를 타지역에서 받아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광주는 현재 하루 발생한 600t의 쓰레기를 양과동 매립장에 버리고 있으나 양과동 매립장 역시 조만간 과부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소각장 운영으로 쓰레기 부피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도 없다.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지를 선정하고 시설을 건설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광주 5개 자치구 자치단체장은 주민을 설득하는 정치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주민들도 무작정 반대하다가는 쓰레기 대란을 겪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광주시의 소각장 입지 선정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여균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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