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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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
특히, 금년 11월 미국의 대선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 국제정세가 심하게 요동치는 작금의 상황에서 ‘8·15 통일독트린’은 국내적으로는 현재의 침체된 통일분위기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북한에게는 김정은의 반(反)통일론인 2개 적대국가론을 뒤엎는 것으로 한반도 통일의 장으로 나오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미국등의 우방국에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요 이슈로 상정하고 한민족의 간절한 통일염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독트린’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시절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한지 30년만에 나온 이번 통일독트린은 3대 비전과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유의 확장으로 통일의 주체를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으로 규정하며 인권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3대 통일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와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풍요로운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다. 3대 통일추진전략은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배양과 북한 주민들의 변화열망 창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이다.
7대 통일추진방안은 먼저, 자유가치와 책임의식으로의 무장을 위한 통일프로그램 활성화 둘째, ‘북한인권보고서’ 발간과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이다. 셋째,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접근권의 확대이고 넷째,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통일역량에 반영, 여섯째, 남북 당국간 실질적 대화를 위한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일곱째,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위한 ‘국제한반도 포럼’ 창설등이다.
7대 추진전략에서 가장 눈에 뛰는 것은 ‘북한자유인권펀드’와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제안이다. ‘북한자유인권펀드’는 한국판 민주주의 기금으로, 냉전시기 동유럽 공산권 국가의 붕괴를 유도하는데 첨병역할을 했던 미국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한국 버전으로 북한 주민에 외부세상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펀드는 ‘남북협력기금’ 내 민간기부금계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민간을 앞세워 북녘에 외부정보를 주입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라디오와 TV방송을 통해 그들의 알권리를 실현해 주며,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여 인터넷에서도 소통할 수 있도록 스타링크(Starlink)위성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당국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는 과거 정상회담처럼 보여주기식 정치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민족과 북한주민의 평화보장과 생활개선등을 논의하는 실질적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 협의체는 긴장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왕래, 문화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과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재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8·15 통일독트린’은 헌법의 원칙을 지키고 실질적인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숨어있다. 역대정부의 북한 당국과의 대화와 이를 통한 화해협력에 초점을 맞춘 통일방안이 아니며 통일정책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대북압박에 무게를 실은 일방적인 선언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자유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북한에서 보면 흡수통일 기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15 통일독트린’ 공표는 필자와 같이 통일교육위원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제부터 정부는 긴 안목으로 다양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범(汎) 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조직하고 정부,국민,북한,국제적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통일 한반도를 향해 담대하게 진행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