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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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한 세시 풍습은 물론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풍성해야 할 추석 민심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비난으로 도대체 살맛이 안 난다고 민심이 흉흉하다.
왜 이럴까! 여기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온갖 특혜를 누리고 군림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 취급하고 그들만을 위한 정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취임을 하면서 국민 앞에 선서한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3명 중 한 명은 고발·수사·기소·재판을 받았으니 의원 선서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비난만 했지, 국민은 방관했다.
대통령 역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보이는가!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교파를 초월한 개신교 목사님들까지 나서서 윤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만신창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요 본인의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때나마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마음을 산 말과 함께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내세웠지만 임기 중반이 되도록 독주와 독선에다 경제와 민생문제는 물론 멀어진 민심에도 마이웨이로 협치 없이 악화된 남북관계는 국민을 불안케 하고, 구한말의 정세를 연상케 한 매국적인 친일 정책으로 국정의 난맥상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각료를 비롯한 인사권도 국가관을 의심케 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까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책임을 묻지 않고 두둔하고 있음은 마치 독재자들이 수하를 보호해서 충성케 했던 잘못된 역사를 답습하고 있으니 총체적 난국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을 수호하긴커녕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에 대하여 21차례 거부권 행사로 3권분립을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인 헌법도 후보 시절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달고 나와 당선되더니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을 군주제의 왕으로 착각하는지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졸로 보고 일방통행으로 질주하다 보니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물러나고,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말인즉슨 옳은 일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한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자기 생각만이 옳은 게 아니지 않는가! 이제라도 확증 편향성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국정을 독선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서 우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민심부터 추스리기 바란다.
총선참패 후에도 상황인식이 달라지지 않고, 추석명절 성난 민심으로 미뤄볼 때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가적 불행은 물론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들을 새겨서 본인은 물론 국가적인 비극과 손실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국민이 각성할 때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선 헌법부터 숙독하고, 주권을 찾아야 위정자들의 졸이 아닌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행동할 때 민주주의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발전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