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배신 책임져야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취재수첩] “이게 나라냐.”

12월 3일. 45년 만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당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발 빠른 국회의 대처로 155분 만에 끝난 이번 계엄 선포를 두고 모두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불법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야 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전에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안 표결만 마치고 퇴장했다.

결국 탄핵안은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개표도 해보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을 묻는 사람만 있다.

또 사태 주동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이들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계엄이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간 때우기식 책임 회피는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란과 정쟁만 야기할 뿐이다.

즉각적인 하야나 국회 탄핵을 통한 대통령의 공식적 직무 배제가 정국 수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시간은 권력자의 편이 아니다. 굴곡 많았던 한국 현대사가 이를 증명한다.

진상은 규명될 수밖에 없고, 책임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 사과하고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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