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제2 김용현·노상원 방지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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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제2 김용현·노상원 방지 교육 필요"

‘사관학교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대한민국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2·3 내란’ 주모자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철저히 교육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만약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노상원 수첩에 제시된 구상안대로 대한민국에 끔찍한 정치적 학살과 테러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관학교 교육 목적에 민주 시민의 가치관 형성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군 내부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에서 군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다”며 “육군사관학교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폐지됐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면 국가를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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