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최배근 건국대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8일 오후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한국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집,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8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지하 1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강연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집, 어떻게 지을 것인가?’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미국의 지난해 1월 기준 재정적자는 1조8300억달러에 달하며 금융위기 수준을 초과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보편 관세를 추진 중이다. 보편관세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타격을 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지속 하락하며 자국 내 생산만으로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철강 및 제조업 중심의 기업유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간 공동대응 필요성도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기존 G7 체제에 한국과 인도, 호주를 포함한 G10 체제를 구축,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동북아 및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한반도 질서 변화에 주도적으로 개입, 경제적 입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록지 않은 국내 경제 사정도 꼬집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무역수지는 500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고,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경제 성장은 훨씬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를 중국, 러시아 등 강경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찾은 최 교수는 최대 원인으로 대중국 정책의 미숙함을 꼽았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한·중수교 이후 국내 무역 흑자에 기여한 대표적 국가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마이너스가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붕괴’도 원인으로 봤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국내에 설계 기업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국내에서 설계하더라도 생산할 기업이 없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대기업은 새로운 수익사업을 만들지 못하고 기존 사업을 방어하기 급급하다”며 “결국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일감 감소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업 구조조정 실패가 있다”며 “일례로 청년 일자리 악화 문제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주력 사업들은 위축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기존 주력 산업들은 그동안의 인력과 자동화 등으로 해소되기에 새로운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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