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동개혁·정치개혁 등 ‘미래 설계’ 경쟁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12일 10대 핵심 공약을 일제히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과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경제강국’ 실현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활성화와 중산층 자산 확대를 중심에 두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와 효율적 정부 개편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했다.

정당별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을 핵심 슬로건으로, AI 3강 도약을 위한 예산 확대와 신산업 집중 육성을 공약했다.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사법개혁 공약으로는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및 파면제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을 담았다.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과 방송 관련 법령 정비도 포함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지역의사·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신설해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목표로 한다. 환경정책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제시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 주변 4강 외교 강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토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법인세·상속세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외교 전략으로는 한미정상회담 개최와 관세 패키지 협상, 수출진흥회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AI와 에너지 분야에선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통해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거정책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내세워 결혼과 출산에 따라 주거비를 9년간 지원하고, 매년 10만 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GTX 전국 확대 공약도 제시됐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개통하고 D, E, F 노선 착공, 기존 노선 연장 지원 등을 통해 전국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ISA 세제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의료시스템 개편도 공약에 포함되었으며, 임신·육아, 고령자 돌봄, 장애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보 공약으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공직사회 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 감사관 파견도 포함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대통령 힘 빼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고, 안보·전략·사회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정책으로는 리쇼어링 촉진과 러스트벨트 해소를 추진하며, 지방정부에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해 지역경제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을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하며, 연금 개혁을 통해 확정기여형 신연금 제도를 도입해 ‘낸 만큼 받는’ 연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와 학생생활지원관 배치를 통한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청년금융 공약도 포함됐다.

국방 정책으로는 병역의무자 전원에 대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개혁 공약으로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제와 외교관급 예우 제공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이처럼 각 후보들은 저마다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담은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책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가늠하는 국민의 선택이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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