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지역소멸위기' 종합 대책 서둘러라

지역소멸 위험지수는 지방 쇠퇴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법으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말한다.

통상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소멸주의’, 0.2~0.5이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이 지수는 0.5이하 등 수치가 낮은 상태가 인구 유입 등 다른 변수 없이 계속될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광주·전남이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젊은 인구 유출도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전남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악재에 수도권 쏠림 등 ‘3중고’까지 가속화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소멸위험지역으로 추락해 있다.

한국고용노동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남은 소멸위험지수가 0.329로 17개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낮았다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더 심각하다. 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시와 광양시를 제외한 2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20~30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멸 고위험 지역도 고흥·신안·보성·함평·구례·진도·곡성·장흥·해남·완도·강진 등 11곳이나 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도 소멸 위험 전인 소멸주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 인구는 2014년 147만 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부터는 매년 1만명 넘게 줄고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140만 명 붕괴가 유력하다.

광주·전남에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일극체제의 암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다.

이 때문에 지역 지자체들이 앞다퉈 인구 유출 방지,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역소멸 위기를 막는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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