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15만~50만원 차등지원 무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추천제 등 현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인 만큼 추경안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사업 예산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해당 사업은 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도 담긴 사업이다. 당시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차원의 추경을 속도감 있게 편성하되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원을 우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2차로 나눠 차등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지급 금액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 30만원, 일반 국민에 15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2차 지급액을 합치면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에 이른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지만, 포퓰리즘 비판과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추경안에는 5000억 원 내외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되면 정부는 곧바로 국회에 제출해 심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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