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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핵심 현안 예산이 일부 복원·반영됐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광주의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이 절반가량 되살아났고, 전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에너지공과대학 운영비 등 기반 인프라와 전략 산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지역 사업들이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총 31조7914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정부가 민생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워 제출한 지 11일 만인 4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이 늘었고, 이 가운데 3036억원이 광주·전남 현안 예산으로 반영됐다.
광주에서는 9개 지역사업 예산 992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시비 부담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멈췄던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사업 예산 183억원이 추경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를 각각 5대 5로 분담하는 구조로, 광주시는 총사업비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올해 예산 집행을 유보했고, 정부도 이에 따라 당초 추경안에서 전액을 감액했다.
이후 강기정 시장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에 나서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반 가까운 예산이 되살아났다. 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하반기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4차로 구간은 6~8차로로 넓어지고, 신설 예정인 용봉IC를 통해 제2순환도로와의 연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공사 기간 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차로 운영과 실시간 안내 시스템을 병행할 계획이다.
반면, 시가 별도로 요청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0억원’은 국회 본회의 최종 단계에서 삭감됐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광주시에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실증, AI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의 첫발인 연구용역비다.
광주시는 해당 사업이 시범도시 유치를 위한 기반이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향후 정부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총 2042억 원 규모의 12개 지역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3개 SOC 사업에 1460억원이 배정되며, 광역 교통 접근성 개선에 사용된다. 이외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운영 출연금 100억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 60억원, 지역산업 위기 대응 예산 52억원(정부안 대비 15억원 증액) 등 산업·교육·수산 분야 예산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특히 항공사고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지원사업이 국회 부대의견으로 채택돼 연내 추진 가능성을 확보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 규모보다 핵심 전략 사업에 필요한 기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군과 함께 국고 확보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의 첫 재정정책으로, 정치적 상징성과 정책 실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광주·전남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