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기후보험’ 도입해야"

김재철 도의원

극한호우에 이어 폭염까지 이어지는 기상이변 속에서 전남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보험’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최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고령층과 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현행 시민안전공제보험으로는 피해 보장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부터 온열질환·한랭질환·기후재해 등을 보장하는 ‘기후보험’을 모든 도민에게 적용하고, 기후취약계층에겐 입원일당과 교통비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시민안전보험을 전면 재설계하거나, 경기도처럼 별도 기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전남도의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7월 14일 기준 전남지역 온열질환자는 105명으로 전국 6위지만, 인구 대비 발생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는 “전남의 기초지자체 가운데 보성, 고흥 등 5개 군 지역만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나머지 시군은 아예 보장 항목이 없고, 온열질환 사망에 대한 보장 금액도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농촌 지역이 많아 기후위기 피해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라며 “환경부가 폭염과 야외노동자 위주로 제한적 기후보험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전남도는 보다 넓은 시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경기도 사례를 비롯해 도내 시군별 안전공제보험, 재난기금 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남형 기후보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