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방송 3법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또 법률 목적에도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돼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끝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서 이날 국민의힘 서지영·정성국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 격하는 사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 등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AI 교과서 정책은 AI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는 무모한 정책으로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5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5일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이들 법안 가운데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 직후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쟁점법안들의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에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 5일 방송 3법 가운데 1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겨져 오는 21일께부터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