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에 광주전남 현안 얼마나 반영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하는 향후 5년 국정운영 청사진에 지역 핵심 현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광주·전남 지역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할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 비전은 물론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공약은 대선 공약집과 연설문을 토대로 각 광역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과제로 정리됐다. 대선 당시 각 기초단체별로 ‘우리 동네 공약’으로 발표됐던 지역 밀착형 정책도 함께 발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정책도 이날 공개된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발표하는 국정 과제들은 향후 5년간 정부가 이를 나침반 삼아 추진하며 국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하고 ‘전남 미래발전 건의과제’ 100건,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전남공약 이행 주요과제’ 77건 등을 건의했다.

주요 과제는 △통합대학 국립의대 설립 △솔라시도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등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이다.

국정위는 이날 국정과제 발표에서 지난 정부의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123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역시 중요 국정과제로 발표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여권에서 제기돼온 기획예산처 분리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안은 국정 과제에 명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를 가다듬는 일을 한 것이지, 특정 부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의 성장전략으로 제시된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전략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어떻게 제시될지 관심을 모은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한 인재양성·자금지원, RE100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 등이 주요 국정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강조했던 ‘5극 3특’ 전략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목표하는 ‘기본 사회’ 구상에 대한 실천 과제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