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수도권 과밀해소·균형발전

[김원이 의원 보도자료 캡처]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13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지난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지난해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23건에 불과해 연말까지 50건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최근 6년간 단 18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8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 올해는 8월 현재 1건으로, 지방 이전 실적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대구·울산·경북은 수도권 기업 이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부산·대전·전북·제주·세종도 1건에 그쳤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에 대해 투자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설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보조금의 대부분은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집중됐다.

하지만 신·증설 지원 건수 역시 지난 2020년 64건, 2021년 68건, 2022년 57건, 2023년 53건, 지난해 53건, 올해는 8월 말 현재 22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유도, 연관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신·증설 위주로만 집행돼 수도권 이전 효과는 사실상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모두가 잘사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부의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5극 3특 전략을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