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학생 돕는 교육복지사 배치, 턱없이 부족

저소득층 및 위기 학생을 돕는 일선 학교의 교육복지사 배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만2030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862개교로, 전체 15.5%에 불과했다. 광주는 28%·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2%에 그쳤다.

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인력이다. 학교 현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 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침이 사업학교 1교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사업학교에는 별도의 인력 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지역의 경우에는 초·중·고 320개교 중 초등 54개교·중학교 35개교·특수 2개교 등 91개교(28.4%)에만 교육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전남지역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더 낮다.

전남 전체 830개교 중 초등 59개교·중학교 36개교·고교 5개교 등 100개교 12%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학생의 정서·학습·생활 전반을 살피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계층 학생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