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전남 국립의대 설립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보건복지부를 향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 단계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남은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이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하고, 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0%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수는 불과 5년 만에 637명에서 477명으로 급감,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 지역이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이내 이용률도 53.8%로 전국 평균(72.2%)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의대 부재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이 전남 의료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어 복지부가 결단만 내리면 오는 2027년 개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대 신설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도입해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설립 시점을 2030년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 실무 협의 결과 3~5년이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2027년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보건복지구에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를 받고 “교육부의 로드맵은 인가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일 것”이라며 “교육 병원 확보와 정원 문제 등 복지부 소관 사항을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의 답변을 듣고 “절차는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설립 시한을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을 복지부가 주도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