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망 건설사업 잇단 ‘지연’

한국전력의 송전망 건설이 잇따라 늦어지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급 안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 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54건 가운데 30건(55%)이 지연 또는 지연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송전선로 건설사업 29건 중 14건(48%)이, 변전소·변환소 건설사업 25건 중 16건(64%)이 지연되거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직접 연계된 주요 송·변전 사업의 준공 시점이 줄줄이 늦춰지고 있다. 동해안~수도권 500㎸ 직류송전선로의 경우 당초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7~8년 이상 늦춰져 2026~2027년 말 완공이 예상된다. 새만금·신안 해상풍력 연계선(345㎸)도 2031~2033년에야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제시한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추기 어려운 일정이다.

한전은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주민 수용성 부족 △보상 지연 △인허가·환경영향평가 절차 장기화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승인 지연 △부지 확보 난항 등을 꼽았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 해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전력망 안정성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박정 의원은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소를 세워도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송전망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하고, 인허가 단축과 공공 참여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