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내년 예산편성 현안 중심 ‘선택과 집중’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세원 감소로 어려워진 내년도 재정 운용을 ‘선택과 집중’에 두고 중점 현안사업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나선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민 체감형 사회복지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도시개발사업, 관광개발 사업 등 현안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공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산투입를 해나갈 방침이다.

시가 이같은 재정운용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원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본예산 편성 기준 2022년 2084억원이던 것이 3년이 지난 2025년 1691억원으로 393억원이 감소했고, 시의 가장 큰 세원인 지방교부세도 2022년 3264억원에서 2025년 2804억원으로 460억원이 감소했다.

또 부동산교부세도 경기 불황으로 2022년 266억원에 달하던 것이 2025년 120억원으로 146억원이 감소하는 등 자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다.

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비 대응비율이 39%를 넘고 있어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시의 국·도비 사업은 총 1909건에 5961억원으로, 국비 2594억원과 도비 1041억원에 시비 2326억원이 매칭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매칭을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부족해 시 중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와 같은 재정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돼 내년도 본 예산 편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안 사업의 선택과 집중, 도로개설 등 SOC사업의 시기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세원부족으로 지난 2월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지난 10월에도 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