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14명 송치

<속보>지방의회의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본보 7월29일자 5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 기초의회 3곳에 대해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최근 관련자들을 송치했다.

18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국외 출장비를 부풀린 혐의(사기·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여행사 관계자 9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총 1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과다 청구하고, 차액을 다른 경비로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청은 지난 8월29일 오전 국외 출장비를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동구, 서구, 광산구의회 사무국 3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청은 당시 사무국 사무실에서 국외 출장을 담당했던 직원의 컴퓨터를 비롯해 휴대전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비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예산 투명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회 해외 연수가 필요한 제도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 2024년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 위·변조 등으로 경비를 부풀린 사례가 405건(44.2%)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