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지방자치경영대상-종합대상]강진군

지난 1월 열린 ‘2025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진반값여행 성공다짐대회’.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군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온 ‘통합형 인구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출산 지원부터 주거 복지, 생활인구 확장 정책까지 인구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큰 성과를 낸 정책은 2022년 10월 시작된 ‘육아수당 제도’다. 출생아 1인당 월 60만원을 최대 84개월(총 50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제도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보편 지급되는 점이 특징이다. 시행 이후 강진군의 출생아 수는 2022년 93명에서 2023년 154명, 2024년 170명으로 크게 늘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3년 1.47명, 2024년 1.60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2위에 올랐다.

특히 수혜자의 68%가 강진군 내 계속거주자인 점은 외부 유입이 아닌 ‘실제 지역 내 출산 증가’로 이어진 정책효과를 보여준다.

이 정책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강진군 지역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강진군은 이를 국가에 앞서 선제적으로 도입해 성과를 입증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출산 장려를 넘어 ‘출산과 정착이 동시에 가능한 환경 조성’도 핵심 전략이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강진품애 빈집 리모델링 사업’, 1인 청년가구와 신혼부부의 월세 부담을 줄이는 ‘청년 주거비 지원’ 등이 정주 기반을 강화하며 출산 유인을 높이고 있다.

강진군은 생활인구 확장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정식 도입된 온라인 기반 ‘강진품애 온 군민’ 제도는 외부인이 사이버 군민으로 가입해 관광과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도입 3개월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돌파하며 관계인구 기반을 크게 넓혔다.

여기에 관광객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반값여행’ 정책까지 더해지며 연간 70억원 이상의 소비가 지역으로 환원되고, 관내 1900여개 사업체가 참여해 ‘생활인구→소비인구 전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강진군의 육아수당은 전남도의 출생기본수당 도입(2025년 시행)에 기반이 됐고, 태백시·남해군·영암군 등 여러 지자체가 강진군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전국적 확산도 이뤄지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도입했고, 그 결과 출산율 상승이라는 분명한 성과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이런 정책이 지방의 실험을 넘어 국가 정책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