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가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12일 호소문을 통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군공항 이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지방정부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이 이미 현실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가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광주시 재정과 민간투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 군공항 이전 사례를 통해 민간자본 의존 방식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선투자·후회수 구조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 부동산 경기 변동, 환경영향평가, 주민 갈등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어 지방정부가 이를 감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광주상의는 군공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전략적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의 판단에 따라 설치된 만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고 역설했다.

과거 상무대 이전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례처럼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군·공항 시설 이전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군사적 중요성과 시민 피해 규모,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광주상의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 방식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전사업의 책임 주체를 국방부로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 마련과 종전 군공항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광주상의는 “광주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지역민과 지자체, 정치권이 하나의 목소리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