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산업 완충 역할…"이주분산 정책은 필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5일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지역경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광주·전남의 외국인 인구가 지역 경제와 산업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국적 집중도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입국 정책 조정과 이주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광주는 청년 인구 유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전남은 노동력 고령화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5일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지역경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찬영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안지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은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현황과 지역경제 영향 분석’을 통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이들은 최근 10년(2013~2023년)간 외국인 증가는 광주의 경우 1만6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2.2배, 전남은 2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2.5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112만1000명에서 193만5000명으로 1.7배 증가한 전국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전남 시·군·구 중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2023년 기준 광주는 광산구(2만1000명)와 북구(6600명), 전남은 영암군(9600명)과 나주시(5100명)였다. 외국인 증가율은 광주에서는 광산구(2.8배), 전남에서는 완도군(6.8배), 진도군(6.1배), 신안군(3.7배) 순으로 높았다.

국적별로는 산업 구조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영암군 등 제조업 공단 지역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농림어업 중심의 전남 보성군은 베트남·태국·캄보디아 출신이 많았고, 어업 비중이 큰 진도군은 베트남·스리랑카·인도네시아 출신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외국인 국적 집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유입 규모가 더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확인됐다. 경제적 기회보다 자국 출신 집단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외국인 유입이 촉진되고 있는 셈이다.

이찬영 교수는 “높은 국적 집중도는 이민을 촉진하지만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적 다양성을 고려한 입국 정책 조정과 공간적 분석 유인을 제공하는 분산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일부 남성·청년층 내국인과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 증가가 자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와 달리 자본 투자 규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생산의 전문화와 분업 확대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관측됐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내국인 인구의 순유출 역시 뚜렷한 통계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찬영 교수는 “외국인은 지역경제의 외생적 충격을 완화하는 잠재적 자원이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청년 실태와 일자리 정책 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문연희 광주연구원 지역경제교육센터장은 타 광역시에 비해 높은 청년 인구 순유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소득과 성장 기회,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 생태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금 강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장기근속 지원, 광주형 공동복지체계 구축 등을 통한 일자리의 질적 전환, AI와 모빌리티, 헬스케어,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지역 앵커 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계한 지역 산업 기반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최지혜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남지역 노동력 고령화 대응방향’으로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고령자의 계속 근로 유도, 전남형 고령친화 노동시장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도 이뤄졌다. 토론에는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이철희 서울대 교수, 유정아 광주시 인구정책담당관,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응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