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햇빛연금 투쟁기’는 행동하는 기본소득이다

강성곤

‘햇빛연금 투쟁기’ 책자는 재생에너지(햇빛과 바람)를 주민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과정과 갈등, 투쟁의 기록을 담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을 발견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하는 뛰어난 통찰의 결과물이다.

저자인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무한한 상상력과 탁월한 통찰력 그리고 주저 없이 행동하는 실천력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모두가 가보고 싶은 길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이자 교과서이다.

모두가 외면하고 떠나버린 척박한 섬에 야간뱃길 운항으로 섬사람들의 생명 길을 열었고, 색체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은 미술관과 박물관, 다양한 축제로 섬사람들에게 강렬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와 바람을 돈으로 만들어 이익공유로 기본소득을 실천해 온 우량한 정책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에게 큰 울림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섬 지방의 한 목민관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고뇌, 처절한 희생으로 범벅이 된 독립 투쟁사 못지않은 간절함을 넘어 숭고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척박함과 무지와의 투쟁, 기득권과 불평등과의 투쟁 등등, 십 수년간의 투쟁사를 얇은 책 한 권에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환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증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이 되었음에도 조례로 되어 있어 군수가 바뀌면 금과옥조 같은 정책과 문화예술 자원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매우 크다. 특히 이익공유제와 지역 자원에 대해서는 영원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입법화를 주민들은 강력히 바라고 있다.

지역이 자원이 없어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만의 자원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성남시의 이재명, 신안군의 박우량, 성동구청의 정원오가 증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임에도 기본소득을 실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

기후변화는 에너지전환과 함께 산업과 문명의 전환으로 이어지면서 AI시대로 기본소득은 불가역적인 제도라고 본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이나 활동가들이 기본소득을 실천하자는 구호와 주장은 많았지만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과 압박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갔는데,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한 농어민기본소득 실천 사례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역소멸위험지역 10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정부지원 예산이 40%에 불과하여 기본소득재원에 대한 저항과 압박은 여전히 크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재생에너지환경이 가장 압도적인 신안군을 ‘재생에너지기본소득 특구’ 지정과 재생에너지 특별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기본소득청’을 신안군에 설치하여 군수직과 청장직을 겸하여 어렵고 힘든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년실업인 등등, 소외계층 1000만명을 재생하는 기본소득재원지원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법은 화석이 아니다. 지역소멸 대응의 길은 대한민국 사회구조를 대폭 바꿔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