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사고, 국가 안전시스템 실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광주대표도서관 참사를 통해 본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대책 진단’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광주대표도서관 참사를 통해 본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대책 진단’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이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본 원인과 방지대책’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붕괴 참사는 단순한 현장 과실이 아니라, 공공 건설공사 전반에 고착된 발주 구조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패가 빚어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시민마루에서 ‘광주대표도서관 참사를 통해 본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대책 진단’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평택 국제대교,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등 반복되는 공공건설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실패”라며 “사고를 유발하는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비현실적인 공사 기간과 예산, 잦은 설계 변경, 최저가 낙찰 위주의 발주 방식이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건설 노동자가 계약직 신분으로 일하는 상황에서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압박이 그대로 현장 위험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발주자이자 건축주인 국가가 사실상 사고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희석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안 회장은 “책임은 현장과 기술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공정과 예산을 결정하는 발주자는 안전사고의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 서 있다”며 “순환 전보 위주의 행정 구조로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 역시 축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공기 압박이 곧 안전 붕괴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승철 민주노총 광주전남건설지부 형틀1분회장은 “혹서기·혹한기로 공사가 중단돼도 공기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기 지연에 따른 위약금은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건설 현장의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희택 L-ESG평가연구원 사무총장도 “공사 원가가 충분히 반영돼도 그 비용이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며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 문제가 여전히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한 희생자 유가족은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광주시가 사고 초기와 달리 점점 책임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사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TF 형식의 사고대책위원회 구성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1시58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옥상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상부 구조물이 붕괴되며 작업자 4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