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공무원, 현 근무지서 일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2일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핵심 논의가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과 시·도민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법에 원칙을 담겠다고 밝혔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정 인센티브와 산업 유치로 27개 시·군·구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며 통합 추진의 방향을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광주전남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기존 공무원은 종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을 이유로 한 강제 인사 이동이나 처우 불이익은 없도록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강 시장은 “통합에는 공감하지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는 시민과 도민이 많다”며 “특별법에 기존에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담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갖도록 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특례 조항을 마련해 특별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넓히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이전에 임용된 지방공무원과 지방교육공무원 모두 현 근무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못 박았다. 강 시장은 “광주 공무원이 전남으로, 전남 공무원이 광주로 강제로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 행정체계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5·6급 공무원이 승진해 4급이 되면 통합 이후 광주·전남 간 인사 이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채용자의 배치와 전보 원칙 등 세부 사항은 통합 이후 특별시장이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교육 자치는 특별법에 독립된 편을 만들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교육 공무원의 신분도 현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 시도 명칭에 대해서는 “광주라는 이름은 당연히 명칭에 특별시에 들어가게 된다. 광주가 갖는 정신, 민주 인권 평화 정의로 보편 가치를 갖는 게 광주 정신이다. 이 법의 목적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전남특별시로 (특별법에) 넣을 것이고 최종 입법 과정을 지켜봐 달라. 부가 문구가 들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울러,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도의회와 구청·구의회,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공청회와 직능별 공청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속도가 경쟁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철학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재정 인센티브와 대기업 유치로 27개 시·군·구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이 2월 말 통과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1월 말까지 전 시·군을 돌며 공청회를 열어 통합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보완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행정통합 추진 배경에 대해 김 지사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지역의 미래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 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특례를 통해 공공주도 개발과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AI 기반 농업 전환으로 농촌 소득과 청년 유입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며 “시간상 주민투표는 어렵지만, 시·도의회 의견을 충분히 듣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