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되면 장점은"…첫 공청회 열기 후끈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9일 영암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19일 오후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권역별 합동 공청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준호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광주 동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공청회가 19일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군에서 각각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발전 효과에 대한 질문부터 농어촌지역 소외 우려, 주민투표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먼저 이날 오전 전남 영암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준호 국회의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우승희 영암군수,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영암군 도민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주민, 사회단체, 농업인, 교육 관계자 등 500여명이 몰려 통합 이후 삶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체감될지 묻고 따졌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광주와 전남은 역사·경제·생활권이 맞물려 움직여 왔다”며 “이제는 경쟁보다는 협력의 틀로 재편해 지방소멸과 산업 전환의 파고를 넘을 때”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영록 지사가 통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 주요 특례 구상 등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김영록 지사는 통합의 핵심을 ‘권한과 재정의 체급을 키우는 일’로 요약했다.

김 지사는 “행정 경계를 허무는 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도민이 불안해하는 손해 가능성은 제도 장치로 막고, 통합으로 늘어나는 재정 여력은 균형발전과 일자리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농어촌 생존’과 ‘난개발’ 문제가 가장 먼저 튀어나왔다.

한 참석자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태양광·풍력 확대 과정에서 임차농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농민 소득과 피해 보상, 부채 대책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농사와 에너지가 충돌하지 않도록 영농형 모델처럼 농민 몫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하고, 공공 주도 개발로 지역 환원 몫을 키우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우려한 질문에는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 ‘개발이 이익만 남기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지역의 조례와 규제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김 지사는 “법이 정한 절차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중심”이라면서도 “반대 의견까지 포함해 공론을 충분히 모으고, 필요하면 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을 무한정 늦출수록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합은 한 번에 끝내는 결론이 아니라, 특별법과 후속 제도로 계속 다듬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형 프로젝트 유치와 질문도 이어졌다.

영암에 어떤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정부 방침과 기관 성격에 따라 배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통합 이후에는 산업과 기관 배치 모두 지역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승희 군수는 “이미 유치 가능 기관을 검토해 왔다”며 중앙정부와 협의 채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가 전략산업단지, 분산에너지 기반 산업 배치 가능성을 거론한 질문에는 “값싼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인근 산업단지 연계가 경쟁력”이라며 서남권 입지의 장점을 강조했다.

교육 통합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거웠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작은 학교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남의 생태·문화 자원에 광주의 교육 인프라를 더해 교육 선택지를 넓히는 쪽으로 통합 논의를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인프라가 좋아 전남 학생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는 학부모 우려에는 “공동 교육과정과 공동 학군 등 이미 협력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며 “통합이 되면 투자 여력이 커져 예체능·진로교육까지 초중고-대학으로 잇는 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도 공공도서관, 체육·돌봄 인프라 확충 사례를 들며 “농촌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탰다.

같은 날 오후에는 광주시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행정통합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시민들이 느끼게 될 구체적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은 불이익 배제, 맞춤형 지원, 현 상태 유지를 기조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통·주거 등 삶의 질 향상,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시민은 “국세 중 지방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세로 바꿔야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이 개선될 것이다”며 “특별법안에 지방교부세 및 통합 관련 재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자치단체에 별도로 배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 시키는 게 안정적이겠지만, 연간 5조원을 어떤 형태로 지원할지 정리가 안됐다”며 “이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광주에서의 통합의 의미를 찾을 것이며, 국회 입법 전에 논의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교육통합이 행정통합을 따라간다는 의견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육자치는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특별법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됐으며, 이는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는 이보다 강력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숙고와 공론화 과정, 교육계 인사의견을 수렴하는지도 중요한데, 양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구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