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세수부족' 5년간 예산규모 정체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의 예산규모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5년 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의 예산규모(본예산 기준)는 지난 2022년 1조1603억원, 2023년 1조1933억원, 2024년 1조979억원, 2025년 1조1404억원, 2026년 1조1539억원으로 5년 간 1조10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

일반회계 예산만 살펴봐도 2022년 9393억원, 2023년 9846억원, 2024년 9018억원, 2025년 9581억원, 2026년 9825억원으로 9000억원대다.

이처럼 철강항만도시인 광양시의 예산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이 늘어나지 않고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시의 지방세(도세 제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구성된다.

시의 지방세(시세) 징수현황을 보면 2022년 2659억원을 정점으로, 2023년 1964억원, 2024년 1872억원, 2025년 2029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며 2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던 포스코광양제철소의 경우 지난 2022년 876억원까지 납부했지만 2023년 79억원, 2024년 78억원, 2025년 159억원으로 최대였던 2022년에 비해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는 세수가 감소하고 현안사업은 많아 지난해 3회에 걸쳐 4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수 증대 없이 시의 예산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고 필요경비도 늘어나고 있어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경기 회복과 기업의 신규투자가 없이는 세수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선심정책 등을 지양하고 알뜰 재정운용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