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청장협의회 "자치권·재정권 확보로 행정통합 완성을"

8일 광주 동구청사 3층 상황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가 열렸다.

광주구청장협의회와 대전 중구·유성구가 8일 광주 동구청사 3층 상황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광주구청장협의회와 대전 중구·유성구가 8일 광주 동구청사 3층 상황실에서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 분권형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광주구청장협의회는 8일 광주 동구청사 3층 상황실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통합특별법안의 자치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왼쪽 세번째)에게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임택 광주구청장협의회장(동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광주구청장협의회와 대전 중구·유성구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8일 광주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임택 광주구청장협의회장(광주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발언, 공동 건의문 전달, 기념 촬영, 자유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발의된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은 행정 체계 개편을 넘어,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 분권형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전남·광주 특별법 발의 법안 제44조의 제목·본문 수정과 부칙 제12조(보통교부세의 자치구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건의했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관련해 기초지방정부의 자치사무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임택 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광주 5개 자치구와 대전 중구·유성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통합특별법의 입법취지는 현장 목소리를 통한 지방분권, 재정 분권이다”며 “중앙집권적 사고,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뒤에서 열심히 국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광주, 대전의 애로사항을 담은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관을 뚫고 자치구가 원하는 데로 특별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123개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재정 분권이 명확히 들어가 있기에 정부에서 일부 양보를 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균형 기금을 만들어 행정의 어려운 부분을 뚫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도 통합 시 기초자치단체는 더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통합특별시 출범 전에 자치권, 재정권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며 “이번 통합을 계기로 자치구와 시군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치구의 자치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모든 책임이 통합특별법을 만들어내는 국회에 되돌아오는 만큼 재정과 권한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고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