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통합법’ 24일 오후 본회의 상정될듯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4일 오전에 표결처리돼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지난 23일 오후 9시2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해 정회했다.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속개된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순서로 법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를 벌였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충남대전통합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다.

당초 행정통합을 찬성했던 충남대전 시도의회와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최근 졸속 통합을 반대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행정통합특별법 심의와 관련해 “방금 들어오다 보니 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오늘 법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통과가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왔다고 했다”며 “이로 인해 전남광주나 대구경북 쪽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통합특별법이 통과가 안 될까봐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자기들(국민의힘)이 통합을 추진할 때는 좋다고 해놓고선 대통령이 하자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로는 안된다”며 “최종적으로 통합과 관한 사항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데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 “디테일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오늘 시간적 제약을 받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며 3개 행정통합특별법을 내일(24일) 오전에 열어서 가결할 것을 제안했다.

추 위원장은 법안 심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 토론이 길어져 회의가 지연되자 오후 10시 42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앞서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 행정통합 3법 중 대전·충남 통합만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24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행정통합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6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특별시장 선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행안위를 방문해 “오는 7월 1일 통합 (지방)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법률적·실무적으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안 심의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였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가 열리자마자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 순서를 마지막 52번째 사면에 관한 법안 개정안 뒤로 넘기는 안을 상정했고, 법사위 위원들이 동의했다.

대전충남통합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오후 늦게까지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회의 순서를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긴급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행정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전충남졸속통합반대시도민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