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배 과징금’…프로야구 암표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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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되파는 이른바 ‘암표 거래’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부당이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고질적인 웃돈 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매년 인기 공연과 프로스포츠 경기 때마다 반복돼 온 암표 문제가 실질적 처벌 규정 신설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웃돈을 붙인 상습·영업적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돼 시민 참여형 감시 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시행은 6개월 뒤인 8월께로 예상된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서도 인기 스포츠 경기와 대형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반복돼 왔다.

특히 KIA 타이거즈의 광주 홈 개막·어린이날 시리즈 등을 앞두고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고, 곧바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에 정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의 재판매 글이 대거 올라오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졌다.

일부 티켓은 정가의 수 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가격이 치솟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실제로 통합우승을 거뒀던 2024년, 지난해에는 광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거래 사이트에 암표 의심 게시물이 잇따라 게시됐고, 이를 둘러싼 사기 피해도 속출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거나, 실물 티켓 없이 입금만 유도하는 허위 판매 수법도 적지 않았다. 팬심을 자극해 “급하게 양도한다”거나 “지인 취소분”이라고 속이는 방식도 반복됐다.

암표·티켓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경찰은 당시 매표소와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 매매 행위 단속에 나섰고, 일부 피의자들은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고 적용 법률이 제한적이어서 억지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매크로 이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이 쉽지 않았고, 거래 기록 확보 과정에서 플랫폼 협조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는 현행 제도가 ‘매크로 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춰 처벌 범위가 한정됐기 때문이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매 목적의 대량 구매와 고가 판매가 이뤄졌음에도, 법 적용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거래 형식을 띠는 경우에는 단속과 입증이 더 까다로웠다. 때문에 ‘암표 시장은 평생 사라질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자체가 금지되면서 경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거래 내역과 접속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찰은 제도 변화에 맞춰 단속 기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팬심을 이용한 암표 판매 사기 등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부정구매 단계부터 면밀히 들여다보고 상습·영업적 판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