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끝 아닌 새출발"…광주회생법원 공식 출범

3일 광주법원 별관 앞에서 열린 광주회생법원 개원식에 참석한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김성주 초대 법원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민형배, 정진욱, 안도걸, 김기표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회생법원이 3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를 아우르는 서남권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 전국 6대 고등법원 권역별 회생법원 체계가 완성됐다.

이날 개원식에는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민형배, 정진욱, 안도걸, 김기표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앞서 사법부는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2023년 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을 설치했으며, 올해 광주와 대구, 대전까지 확대하며 전국 권역별 전문화 체계를 구축했다.

광주회생법원은 광주, 전남·전북, 제주 지역의 법인 회생·파산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재판부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법원장을 비롯해 김용신 선임부장판사(36기) 등 판사 6명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은 하순원 사무국장(행정고시 16기), 김강곤 총무과장(22기), 하정환 파산개인회생과장(21기) 등이 맡는다.

주요 재판부는 파산 제1부(법인 회생·파산), 파산 제2부(법인 회생·파산·일반회생 항고), 파산 제3·4부(개인항고)로 운영된다. 이 밖에 민사 제1-1부, 제1-2부, 제2부, 제3부, 제4부와 회생 1·2단독, 파산 1~6단독, 개인회생 1~11단독 재판부가 마련됐다.

3일 광주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광주회생법원 현판식에 참석한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김성주 초대 법원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민형배, 정진욱, 안도걸, 김기표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제막 줄을 당기며 축하하고 있다.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등을 활용한다. 법원장실, 사무국장실, 파산개인회생과, 총무과, 빛고을 희망드림상담센터 등으로 꾸려졌다.

파산 제1부 소속 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및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 재판은 파산 제1부가 담당한다.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조사확정재판 및 부인의 청구 사건은 본안 재판부 주심 판사가 맡고, 일반회생 및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조사확정재판 및 부인의 청구 사건은 각 본안 재판장이 담당한다.

민사단독 사건과 신청단독 사건은 재정합의사건으로 처리된다.

김 법원장은 “도산 사법은 경제적 좌절의 끝에 선 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북돋우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경제 주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경제적 치유의 과정”이라며 “광주회생법원은 실패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재기의 전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남권 지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적으로 투입해 장기적인 전문성 축적과 사법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며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의 성공적인 준칙과 선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해 도산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일 광주고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회생법원 개원식에서 김성주 초대 법원장이 법원기를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