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공식화 "국민 동의 쉬운 의제부터 단계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당부했다.

이어 “제 기억으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것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한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를 묻고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같이 얘기하든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비상조치를 해야 된다”며 지방주도 성장 정책을 다시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총리실이 주관이 돼 전 부처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행안부 발표도 있긴 하던데 예를 들면 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모든 정책에 필수적으로 한다든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지원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를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신속하게 갖춰 에너지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춰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경에서의 지방 집중 지원과 지방 우대 재정 사업 확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며 “지방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민간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또 내년도 예산, 중기 재정 계획에 대폭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