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부전략 수립 착수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운영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광역 단위 행정통합이 실제 결실로 이어진 첫 사례인 만큼, 이를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은 최근 ‘광역시·도 행정통합 세부발전전략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통합 이후 행정·재정·권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후속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1986년 광주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의 재결합으로, 현재 정부와 양 지자체는 7월 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조직 통합과 자치법규 정비 등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합특별시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시·군·구 단위 인구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성장 거점과 소멸 위험 지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역할을 재배치하는 공간 전략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치권 확대도 핵심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해 지방분권 실험 무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광주·전남이 각각 추진하던 사업을 전수 분석해 통합 이후 시너지 사업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 작업도 병행된다.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권한 이양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행정·재정·조직 전반에 걸친 체계 재설계가 동시에 추진되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례 없는 광역 행정통합인 만큼 운영 단계에서의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구 결과는 향후 지자체가 추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