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두 "곡성 기본소득 월 30만원 시대 열겠다"

기본소득공약

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가 기본소득 확대와 햇빛기본소득 도입 등을 담은 ‘더 강한 기본소득’ 구상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나섰다.

박 후보는 월 15만원 수준인 곡성군 기본소득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확대하고 지급 대상도 넓히겠다고 27일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지급액은 시범사업의 당초 취지인 지역선순환경제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소멸위기지역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급 규모를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가 재원은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지난 2월 말 기준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이 3500명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급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곡성에 실제 거주하지만 주소를 두지 않은 생활인구까지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사회 구상을 곡성 지역에서 실현하겠다는 취지라고 박 후보 측은 설명했다.

지역 내 소비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현재 면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점포가 부족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후보는 미용실과 철물점, 식료품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기본소득 필수업종’으로 지정하고 청년이 해당 업종 창업에 나설 경우 시설비는 물론 2년간 임대료와 인건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기반 소득 모델인 ‘햇빛기본소득’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가구당 월 40만원 수준의 햇빛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임기 내 50개까지 확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남권 송전 제한 문제를 고려해 수도권 판매 대신 곡성 지역 내 전력 소비 구조를 구축하고, RE100 산업단지와 친환경 물류센터 조성을 통해 전력 판매 수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함께 거두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 후보는 “지역 안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 군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2000개 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운동을 해온 활동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행 초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는 현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