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배수진 후보, 재해 예방 안전관리 공약 발표

조국혁신당 배수진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

조국혁신당 배수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가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등과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공약을 내놨다.

배수진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사고들은 대부분 이윤에 집착해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들의 효율 우선주의와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감리 독립성 확보가 핵심적 해법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건설 현장은 감리가 건설사업관리 업체(발주처를 대리하는 CM)의 관리 체계 안에 종속돼 독립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형적 구조”라며 “CM으로부터 감리의 독립적 지위 확보가 가증 시급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또 “감리가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릴 경우 공기 지연 및 공사비 증가의 책임을 감리에 지우지 않는 방식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며 “부실시공에 의한 인명사고가 없도록 핵심 공정에 대한 불법 다단계 및 하도급 역시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 보완과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진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률 및 양형 기준의 강화도 주장했다.

배수진 후보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귀한 인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인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안전에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국회로 입성하면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