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

11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된 국조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한병도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유상범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이다.

국조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가 조사계획서를 협상을 통해 성안한 뒤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조정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서 국조 특별위원회 구성 등 세부 계획을 놓고 협상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조 특위의 위원장과 위원 구성,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위원 배분을 놓고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조와 특검을 동시 추진할지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조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에 따라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여야가 일정한 ‘주고받기’를 통해 타협안을 비교적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가적 중대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조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