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유리천장 차별 지원법’ 발의…총선 공약 이행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1일 직장 내 성차별 등 ‘유리천장’으로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노동참여율과 고위직 여성 비율, 유급 육아휴직 현황 등 10개의 지표를 반영해 유리천장 지수를 산정한다.

한국은 지수 발표 이후 오랫동안 조사 대상 29개국 중 최하위인 29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28위를 기록해 처음으로 꼴찌를 면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도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은 22.11%에 그쳤다.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차별과 승진 차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국내외 지표에서도 확인되듯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양성평등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작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준호 의원은 직장 내 유리천장으로 차별을 겪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유리천장 차별 지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 선출을 앞두고 있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제도적 지원과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