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담양 대안교육기관 등록 불허

전남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외국 대학 진학과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논란이 제기된 담양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신청을 불허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3일 담양에 설립을 추진 중인 A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관련 법률과 심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담양에 설립을 추진 중인 A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계획을 검토한 결과 외국 대학 입학과 외국어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불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해당 기관 운영 주체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해당 기관이 개교를 앞두고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표방하며 학생 모집에 나선 데 따른 논란 속에서 이뤄졌다.

앞서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 대안교육기관 운영 주체가 올해 8월 개교를 예고하면서 전일제 영어 몰입교육과 해외 명문대 진학을 강조해 사실상 정규 국제학교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전남교육청은 미인가 국제학교 성격의 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인가받은 국제학교와는 성격이 다르다. 현행 관련 법령은 대안교육기관이 특정 외국어 교육이나 해외 대학 진학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