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법인 파산선고에 ‘폐교 수순’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의 유일한 대학인 광양보건대학교가 운영 법인 파산으로 사실상 폐교 수순에 들어가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이 지난 19일 광양보건대를 운영해 온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선고 자체가 즉각적인 폐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운영 주체가 사라진 만큼 교육부의 폐교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학생은 115명으로 전체 정원 1006명의 1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향후 교육부와 대학의 학사 운영 계획에 따라 순천과 광주권 대학 등으로 특별편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진로 지원을 위해 대학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양보건대의 몰락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교비 횡령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대학 정상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교육부 감사 결과 확인된 교비 횡령 규모만 403억원에 달했다.

대학은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을 통해 131억원을 회수했지만, 여전히 272억원의 미회수 횡령금이 남았다. 여기에 교직원 체불임금 등 미지급 채무 138억원이 더해져 총채무 규모는 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난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중단됐고 학생 모집도 급감했다. 한때 대학의 대표 학과였던 간호학과도 2020년 폐과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

대학 측은 지난해 재정기여자를 유치해 간호학과를 부활시키고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재원 조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올해 3월 이를 반려했다.

이후 대학 구성원들마저 조속한 파산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대학의 재정 상태와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파산을 결정했다.

이번 파산은 단순히 한 대학의 폐교를 넘어 지역 고등교육 기반의 붕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양시는 대학이 사라질 경우 지역 인재 유출과 청년층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전남 동부권 산업도시인 광양에서 지역 대학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청년 정주여건과 지역 인재 양성 체계 재편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